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895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는데도 LH에 확인했다고 거짓말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신원확인 중이던 경찰관에게 "나도 함께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시20분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했다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버스 안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11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고물상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위협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