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장이던 A씨(6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운영비 6000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15회 구입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를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체포·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거짓 교통사고로 휴가를 연장한 A씨(20대 남성)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지휘관을 속이고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