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9월 5일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건설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지붕 작업을 지시했고, 노동자는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1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의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찢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3900만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당과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신문조서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