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 가공품 총 60k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 군부대 내 업무용 노트북 메모장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모욕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과 피고인의 전파 가능성 인식·용인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를 폭행한 A씨(5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칠레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데려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A씨(65세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9)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억6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튜브로 불로유를 홍보한 A씨(60대 남성)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