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이웃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A씨(39세)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손해배상금 24만2000원 지급도 명령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제조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할 때 빼낸 도면을 B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A씨(54세)에게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옷 주머니나 수건에 감싸 숨겨 들여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하이힐과 맥주병으로 연인을 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지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0일 대여금 소송 증인으로 나와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증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