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김해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운전했으며,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속여 3600만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1일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에게 시청에 고발한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A씨(4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유명인 관련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 A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유명인 7명에 관한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뒤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