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과속 단속에 화가 나 무인 카메라를 뜯어낸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5월 29일 카메라를 뜯어내 승용차에 실어 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6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사기 사건 선고 전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지난해 B그룹 회장을 사칭해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14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119에 157차례 허위신고한 A씨(40대)에게 소방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3차례 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을 출동시켰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억2천만원을 빼앗고 86시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선을 앞두고 급식 봉사 중 선거운동복을 입고 온 동료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으나 2심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적용해 추징금이 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킨십을 거부한 70대 여성을 때린 8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여성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치매,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은행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