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의붓딸들을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2023년 12월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4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방어 3716.4㎏, 9216만 원어치를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 재심을 받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체포돼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5일 서면역에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여동생 B씨가 딸 2명에게 주식 1천주씩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