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산림조합장 A씨(65)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술을 선물하고 유흥업소 술값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 여성)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을 발견·체포할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A씨는 피해금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 사망사고 후 목격자인 척한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병원에 데려간 뒤 사고 사실을 숨기고 이탈했으며,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일부 변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같은 달 30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