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 재활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하고,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예비역 A씨(20대)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후임병 2명에게 바늘 10여개로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불에 달군 자를 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법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개방된 후문으로 들어왔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를 화순군청에 취업시켜 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1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지인 소유 아파트 17채를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복권 당첨금을 혼자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몫인 1억 8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