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탄핵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되면 낫과 휘발유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기사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3-2부, 개 2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 농장에서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골프장 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입자를 허위 신고한 건물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갱신 갈등 중 세입자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바르게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홧김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 4명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