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찾아온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놓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했다가 붙잡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5. 6. 24.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다 보행자를 친 중국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제주시 연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