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누범기간 사우나 등에서 상습 절도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부산 동구 사우나 사물함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범행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을 세 차례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4월 아내 직장에서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