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노웅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 출석길에 사업가를 '전과 16범'이라 말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부천시 공무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팔각정 바닥 구멍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의 의무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4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가평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9명에게서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15명에게서 3억2600만원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7년가량 만에 귀국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023년 10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9차례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부사관 행세로 여자친구에게 3950만여 원, 전 연인에게 292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조합원 A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B씨 각 벌금 100만 원, C씨·D씨 각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