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7월 1일 평택시 빌라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1대를,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 차량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 말해 전세보증금 7억6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규모와 수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3000만원 남짓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익 취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대학 후배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 18%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A씨(60대)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경 주차증을 인쇄해 차량번호를 적은 뒤 2025. 4. 12.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부착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5억 6천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속아서 가입했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장애인 쉼터 입소자를 학대한 A씨(30대 여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를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2명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주문해 차량에 단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정차 요구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9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30대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 범죄수익 세탁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천만원 선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며,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과 범행 총괄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