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하동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설비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향응은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이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에서 30대 남성을 어깨로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모텔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자금을 유용한 5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법인 계좌로 자녀 학원비 등에 총 58회에 걸쳐 3억6251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대형마트에서 명품 향수를 훔친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인천 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5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