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세 남성)에게 협박·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7일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와 B씨(56세)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취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포커대회 참석을 위해 위조 여권을 의뢰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교체하며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10대 남학생에게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을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어선과 냉동창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중국인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오픈채팅방 등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