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캄보디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전화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논문 지도 대학원생을 간음하고 1억원을 요구한 60대 전직 교수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갈미수는 인정했으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7월 직장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희대 교수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52만 5천 원 선고. A씨는 2018년 12월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겸임교수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30대 미국인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가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프놈펜 사기 조직에서 텔레그램으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원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 중 자신을 촬영한 공무원의 목과 몸을 밀쳐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 부산 경위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제기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부하 경찰에게 압수조서 등을 뒤늦게 작성해 검찰에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벌금 200만 원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약 3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직 '한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8명에게서 9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하고 달아난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행인의 반려견을 치고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통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법령을 잘 모르고 일당을 벌려고 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