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건설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산을 노려 친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A씨는 숨진 형의 유산 상속 포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신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치매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6세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두고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의 정보를 악용해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연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