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선주 A씨(65)에게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 변경이면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위니아 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직원 218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약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주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용주골 CCTV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케타민 24㎏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날짜·이동 경로·보수를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A군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 선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수거책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공소 제기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귀국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회피했고, 재판부는 피해금액 합계가 약 7억8600만원인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교인 일가 등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0억원을 편취한 E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코인 투자와 회사 상장을 내세워 돈을 받았고, 대부분을 카드대금·생활비·교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휘발유 통, 라이터를 차에 싣고 전 아내의 주거지 옆 주차장을 찾았으며, 관심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