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환청이 들리자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5급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 6천만원 선고. A씨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41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재판부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돈이 구단 격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해 운전하다 우측 도로에서 합류한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이며, 함께 기소된 정병호 구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백화점서 명품을 모조품과 바꿔치기한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품 5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이틀간 백화점 3곳에서 명품 5점(피해액 2682만원)을 훔쳤고, 1125만원을 공탁했으며,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