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물리치료사 A씨(39)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A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씨를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어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불을 냈고,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편집성 조현병 상태에서 안방 침대 위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번호판을 위조해 행사한 A씨(54)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문구점에서 산 종이에 붓과 아크릴 물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5년 5월 이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