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동성로파에 가입한 A씨(2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구치소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복형제를 때려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불화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소주병으로 이복형제를 때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여성 센터장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대 사실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기진석 부장판사는 B씨에게 사기·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과 817만원을 빌린 뒤 임금체불을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환치기를 도운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200억원 이상의 한화를 달러로 환전해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유명 가수를 비방한 A씨(남성)에게 명예훼손·모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블로그에 허위 글을 29차례 올리고 소속사 직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