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아리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5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49cc로 허위 기재한 사용 신고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때려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뒤 문자메시지·전화를 반복하고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90만 원 선고. 이들은 5월 우산·터보 라이터·등산용 스틱으로 후보 얼굴 부분의 선거 벽보를 찌르거나 찢거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진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보험사에 7차례 79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8회에 걸쳐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친부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3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이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네이버 법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카카오가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6억3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법정에서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