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협박했으나 피해자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법원은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 친오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6일 동남구청 사무실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에 항의하며 공무원 2명에게 문서를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투자자를 속인 펀드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세무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18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A씨(7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