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여고생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민혁 판사는 서점 책 861권을 훔치고 직장 동료에게 590만원을 편취한 A씨에게 절도·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8일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사설 구급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12만7000원을 받은 A씨(2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트카 업체 사장 A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총 3차례 979만 3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7000원을 선고했다. 정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A씨(60대 여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친인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 남편이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주택에 허위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친인척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