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의 펜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반려견으로 이웃을 공격하게 한 A씨(64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에서 자신의 개가 이웃 B씨와 B씨의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