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25일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목적지까지 쫓아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7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3,690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186만9,77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A씨(45)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33만 3317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법인카드로 799회,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강릉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 37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70t, 32억원어치를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