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어 빚을 진 상태에서 환전을 빙자해 환전상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 2.98㎏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관급공사 투자 미끼로 51억원을 가로챈 A씨(39)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에게서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A씨(60대)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 전 의사가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