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1심의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5)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광주 서구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혐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공범 6명과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로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8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6월 18일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지인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