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즉결심판청구서에 형인 것처럼 서명해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에게 20차례 353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A씨(35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20대 A씨에게 무단이탈 등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 군인 6명은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려고 부대를 빠져나갔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무단이탈 시간이 6시간50분 정도인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광덕안정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 예금잔고로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정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달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합창단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