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현산 임원 A씨와 하청사 대표 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학동4구역 철거 입찰 전 내부 적정 견적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총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썼고, 허위 전표 작성과 지출결의서 위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9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이트를 열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이트 폐쇄 뒤 2021년 1월 두 번째 사이트로 추가 범행을 벌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거짓 신고한 A씨(1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가족이 돈의 출처를 묻자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B씨에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