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인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은 공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A씨(7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범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창원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7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목을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도축 및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개 5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귀 부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농산물 유통회사 전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8년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과 수금 대금 임의 사용 등으로 17억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농협 임원 부부 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한 60대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임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