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리와 주점에서 범행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A씨(60대)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개월,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부부는 합의 이혼 뒤 토지를 아내에게 넘겼고 이혼은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지 3주 만에 성당에서 돈을 훔치고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스님을 속여 24억 원을 편취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중도 계약금 20억 원과 수수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B씨는 징역 7년, C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협의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보조금 4800만원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