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이폰 35대를 빼돌린 대리점 점원 A씨(2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단말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 약 4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군(17)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촌동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4600만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을 2년 뒤 100%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한 A씨(61·여)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6억600만원, B씨 4억2천600만원, C씨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