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렌터카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동승자로 가담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3731만9442원을 받아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사장 장비를 훔친 외국 국적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10만 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명시, 5월 원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비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5차례 청구해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 하자를 민원으로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임원들에게 2천500만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B씨(71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선처 탄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