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본드를 바른 A씨(3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의 승용차 유리창 등을 본드로 도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승진·이사 선출 영향력 행사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조림 캔에 마약 야바 6만 535정을 숨겨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3명이 IT 직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 26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화장품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직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약 50분간 사장과 통화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대법원 제2부, 노래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그릇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조선소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주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