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5년, 직원 B씨에게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단골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49％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2㎞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달아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A씨(20대)에게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3월 3일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음식점 가맹사업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과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마약 통관 비용을 대납한 A씨(2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지난해 8월 29일 통관 비용 105만7770원, 9월 2일 퀵서비스 이용료 2만5000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