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단행동 불참 의사·의대생 명단을 20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행위가 지속·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의붓자식을 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7월 11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2월 의붓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70대 간병인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코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위작을 진품처럼 판매한 A씨(8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영업 자료를 삭제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9개월,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5년 1월 18일까지 2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