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23일 차량끼리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정상 사고처럼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4살 아동을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부시장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시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가족 여행 경비 대납과 2000만 원어치 주식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뇌물을 준 교수 2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부수고 회계자료를 불태웠으며, 일부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회식 중 후배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유성구 음식점 회식에서 음주를 거부한 22세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팔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서핑 중 다른 서퍼를 다치게 했다는 과실치상 혐의의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A씨의 보드와 B씨의 보드가 부딪쳤다고 보고 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20대 A씨·B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블랙박스를 떼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친척의 분묘를 무단 발굴한 60대 A씨에게 분묘 발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임야를 매각하려고 포크레인 기사에게 지시해 분묘 1기를 파묘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