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북항재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 수익의 4%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공간 개설·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600만 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노조 간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인부 고용과 발전기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한 A씨(40대 남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 인도에서 확성기로 4시간가량 기준 이상 소음을 내고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데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의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동업자 창고에 들어간 A씨(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료됐어도 A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