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공인중개사 A씨 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A씨 벌금 450만 원, 중개보조원 D씨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4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부동산 개발 투자금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자인 동생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 B, C에게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3년, D씨(20)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6일 공원에서 피해자가 험담했다는 이유로 때릴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징역 7년, 이 돈을 투자 받아 가로챈 B씨(40대)에게 징역 9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235차례에 걸쳐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