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광주 빛고을 관등회 주관 단체에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1억84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9천409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갈등을 빚던 이웃집 대문을 부수고 도끼를 들고 마을을 다니다 경찰관을 폭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절도한 A씨(21세)·B씨(19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지적장애인 C씨의 집에서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를 훔쳤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어린 나이를 유리하게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