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순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사무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병원 보안팀장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보안업체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재심은 자녀들이 청구해 2024년 10월 개시가 확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6일 아산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4)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6천8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방문, 3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하고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