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안민석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직장 상사 A씨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취업 제한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 중 30대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10여분간 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체 배송을 막은 택배기사 A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체 배송 기사들이 택배물을 싣지 못하게 막아 집배점 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법원 난동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누범기간에 무전취식·무임승차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