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안현정 판사는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에 일했던 울산 편의점의 열쇠로 2023년 5월 새벽에 들어가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고, 피해액 전부를 법원에 맡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끄지 않아 화재를 낸 A씨에게 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예전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고,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배우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의사 6명은 배우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사관을 협박한 병사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지적을 받은 뒤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말다툼 끝에 상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에게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