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국립대 직원 A씨·B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수당 18만원, B씨는 수당 16만원을 받았고,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은 전액 납부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사는 벌금형 병과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병과하지 않았고, 대출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25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사고 후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말라며 도주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승합차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0일 술집에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