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 A씨에게 유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부부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 평결도 같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유리창을 깬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굴착기 기사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대구 북구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근로자를 6ｍ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을 폭행하고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했으며, 법원의 퇴거·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 수용자에게 나무 밥상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1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4일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