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5-3부는 어린이집 교사 A씨(4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김해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 두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친 A씨(5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표지판을 훔쳤고, A씨가 표지판을 뜯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창문 밖으로 아령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령 3개를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군 복무 중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도 한 부대에서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