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반도체 칩을 무허가 수출한 업체 대표 A씨(47)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법인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IC칩 2792개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을 사이코패스라고 쓴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글을 8차례 올렸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문화의집 전 관장 A씨(54)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가보조금 약 5억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투숙비를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갤럭시 버즈2 프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전직 교통경찰관 A씨(34세)의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친구와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의사에게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6억원을 가로챈 A씨(65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 의사를 알게 된 이듬해 1월 공적자금 투자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마약 투약 상태로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투약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건물 화단의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했고, 재판부는 케OO 소지 등도 인정했다.